1. 촘촘해지는 해외 규제들

▷ 프랑스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 하원 통과 2024년 3월, 프랑스에서는 패스트패션을 규제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어요.[1] 이 법안은 조건에 부합하는 브랜드에게 한 물품당 5유로의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요(단, 제품 판매가의 50% 이내[2]). 환경부담금은 5년 안에 10유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죠. 상원 표결까지 거쳐서 법안이 발효된다면 의류 생산량과 신규 제품 회전 속도 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법안 통과 당시에는 서구권 패스트패션 업체가 아니라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쉬인이 타겟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프랑스에는 의류와 신발을 수선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도 있어요.[3]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보조금 제도는 소비자가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수선하는 경우에 수선비 일부(6~25유로)를 돌려받도록 도와줘요. 수선비 보조를 위해 5년 동안 약 154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